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가 갑이다.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또다시 영장이 기각(棄却) 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는 지난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감됐지만 우병우는 재청구도 무위(無爲)로 돌아간 것이다. 더욱이 파면대통령 박근혜도 구속된 마당에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장본인이 거듭 교도소행을 피한 것에 사람들은 놀라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초기 수사에 실패한 자업자득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의 늑장 대응을 했기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이후 80여일 만에 우 전 수석을 소환했고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통화기록은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증거인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개연성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 감독하고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情況)이 드러나자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또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이밖에 최순실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는데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결국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를 한꺼번에 기소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우병우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종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애저녁에 구속된 안종범 등 다른 종범들 역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유독 우병우만 포승(捕繩)줄을 면하게 된 데 대해 개탄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포탈사이트 네이버 관련기사엔 이날 현재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 論)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rlaw****는 “장난하냐 이게 나라냐” lyh1****는 “시건방진 이유가있네.. 박그네보다 얘가위네..미친 말도안된다 썩은사법부 대한민국” jirs****는 “그럴줄 알았지뭐 기대도 안했다” wltn****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 아 이미 다 인멸해버려서?”고 비난의 목소리를 앞세웠다.
wjdg****는 “쟤가 진짜 대통령보다 더 쎈놈인가 ㄷㄷ;;” yual****sms “고영태는 2천받아서 곧구속. 우병우는 나라말아먹어도 불구속. 감방에 누가먼저갈까” lyh1****는 “시건방진 이유가있네.. 박그네보다 얘가위네..미친 말도안된다 썩은사법부 대한민국”하고 개탄했다.
<뉴스로 취재팀>
다음은 네티즌 추천 댓글 Top 40.
1. rlaw****
장난하냐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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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yh1****
시건방진 이유가있네.. 박그네보다 얘가위네..미친 말도안된다 썩은사법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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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ldh****
ㄹㅇ개에바다 검찰 물갈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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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irs****
그럴줄 알았지뭐 기대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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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le****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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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ltn****
이게 무슨 개소리냐? 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 아 이미 다 인멸해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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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yan****
오히려 잘 됐다. 검찰개혁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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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ual****
고영태는 2천받아서 곧구속. 우병우는 나라말아먹어도 불구속. 감방에 누가먼저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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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위터AY23CjzQmIZmTTS
저 판사는 이영선도 기각시키고 우병우도 기각시키고 기각전문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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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ero****
이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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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