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평화를 망치는 미국” 러 통신

미국이 남북간의 평화를 모두 망쳐버리고 있다고 러시아 통신사가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시보드냐루 통신(올렉 고르노스타예프 기자)은 22일 ‘자꾸 연장되는 한반도의 휴전 상태’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서 언젠가는 전쟁 발발까지 상황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승리하면 이는 러시아 국경과 직접 맞대고 있는 가까운 북한 영토에 미국을 주둔할 기회를 주게 된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략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침략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보드냐루 통신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싶지 않으며, 이 지역 해로(海路)를 통제하고 일본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갖고자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북한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분쟁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이다”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러시아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남북의 적대상태가 불가역적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북한의 통치자가 선한 마술사라고 해도 미국은 그를 지옥의 사자로 묘사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구실을 찾고자 할 것”이라고 신랄(辛辣)하게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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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은 1950-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전 종전 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종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입장이다. 북한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미국에 해당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1950년부터 북한과 미국은 전쟁 중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전쟁 행위를 종식하고 화해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평화인지 전쟁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종전 협정 체결은 북한의 지정학적 주권 국가 위상을 강조하고 그의 주권을 보장하며,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국제 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한국와 북한의 내정과 남북 대화에 간섭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한국과 북한은 모든 문제를 제3자의 간섭없이 두 국가 간에 단독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자인 미국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인위적으로 전쟁 상태를 연장함으로써 호락호락하지 않은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한반도에 상당수의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킬 구실을 갖게 된다. 한반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도 역시 이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북한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도록 도발하면서 미국 정부는 언젠가는 전쟁 발발까지 상황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승리하면 이는 러시아 국경과 직접 맞대고 있는 가까운 북한 영토에 미국을 주둔할 기회를 주게 된다.

미국이 남북 간의 평화를 모두 망쳐버리고 있다. 북한을 침략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침략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국민들이 소련과 중국군의 도움을 얻어 미군과 한국군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었던 1950-1953년간의 한국전 이후 남북 간의 경계는 38선을 따라 지나가고 있다. 1953년 이래 한국과 북한의 국경은 흔들림이 없으며 미군이 러시아 국경까지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평화는 이 경계를 고착화(固着化) 시킬 것이다(행정적, 법적, 정치적, 외교적 의미에서). 한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화해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미국의 동맹국이었기때문에 한국은 자국의 대외 정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 시킬 수 없으며, 미국이 북한과 종전 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한반도를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확장을 꾀할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위치로 한국을 통제하는 국가가 일본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한국을 통제하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싶지 않으며, 이 지역 해로를 통제하고 일본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갖고자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북한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분쟁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이다. 러시아 상원 세르게이 키슬략 국제 문제 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한국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국경 근처가 평온하고 예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대로 남북의 적대상태가 불가역적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 북한의 통치자가 선한 마술사라고 해도 미국은 그를 지옥의 사자로 묘사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구실을 찾고자 할 것이다. 일본도 마음 속 깊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일본을 위협하기엔 너무나 약하다. 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미군 철수는 이 지역에서 일본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세력 균형을 재편할 여지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냥 단순하게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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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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