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국방비 기록적 증액’ 러신문 보도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가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기록적인 국방비 증액(增額)을 확정했다고 러시아 일간 러시스카야가제타가 보도했다.

 

러시스카아가제타는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470조 5천억원(424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예산안은 2018년 예산과 비교할 때 9.7% 증가한 액수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개발 촉진과, 사회 복지 발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 지원하고자 하는 점이 내년 예산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기록적인 국방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을 46조7천억원(420억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이 금액은 2018년보다 8.2% 증가한 액수로, 국회에서 예산안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국방비는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增加幅)을 보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개발 및 구현에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당했다.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협력사업에 5044억원(4억5천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이 금액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개발 작업, 기타 남북 협력을 위한 인프라 시설에 사용될 계획이다. 대북 협력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실행에 사용되는 남북협력 기금은 1.1조(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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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대북제재 목록에 러기업 포함 미국에 제동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2개의 러시아 해운 회사와 그 기업들의 소유인 6척 의 선박을 유엔 대북 제재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를 차단했다고 30일 일간 콤메르상트가 보도했다.

 

콤메르상트는 중국도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제제안에 비토를 놓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관련 제안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제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회원국들은 8월 29일까지 미국의 제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표명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21일 미 재무부는 8월 21일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명단 확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명단에는 러시아 국적 해운기업인 굳존과 연해주해운물류 등 2개 기업과 러시아 국적 선박인 파트리오트, 넵툰, 벨라, 보가티르. 파르티잔, 세바스토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