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5단계 제안” 韓전문가

북한비핵화 2021년초까지 5단계에 걸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한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성장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새해 북한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면서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점인 2021년 1월까지는 북한 비핵화 5단계 계획을 입안(立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단계는 북한이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해 핵연료를 농축(濃縮)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 해체’이다. 2단계에서 북한은 자국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50%를 국외로 반출해야 하며, 나머지는 3단계에서 반출해야 한다. 4단계는 제3국에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절반을 반출하는 것이고, 5단계는 나머지 50%의 핵탄두를 반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노력에 대한 답변으로 제재해제와 같은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 위원은 만약 북한이 그러한 계획에 동의하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양국 관계 개선, 한반도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경우 유엔은 북한 해산물과 직물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에 걸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일방적 단독 제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정은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관련 당사국들의 사찰을 받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당사국들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작업을 시행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진행상황을 보면 양측이 이에 합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장 차이가 2019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위원은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의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실무 접촉 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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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주재 러시아대사, 北외무상 부상과 올 한해 결산 (타스통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북한 외무상 부상이 평양에서 2018년 외교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실제적인 분야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목표를 수립했다고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다.

이날 마체고라 대사는 임천일 부상에게 대러관계를 주로 담당하는 유럽 제1국장에서 부상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고 그의 향후 업무에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대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