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기판의 말이 될텐가” 나원준 교수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포럼(中)

“미국이 갖고 노는 장기판에 말이 되어 조공(朝貢)을 바칠텐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비판은 거침이 없었다. 지난 2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마련한 ‘한미정상회담 분석과 과제모색’ 정책포럼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그는 날카로우면서도 위트있는 분석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경제동맹의 덫, 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평가’를 타이틀로 한 발제는 트럼프관세의 영향과 한미통상협상 결과, 지정치경제학적 진단, 새정부에 대한 요구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나원준 교수는 트럼프 관세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미국 현지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야기함에 따라 향후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조직들이 현장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 조성은 본래 일본에 먼저 제안했지만 일본기업들의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국은 조선업 생태계가 없다. 배를 만들려면 20만개 부품 조달해야 하는데 중소협력사가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이고 그들이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가 된다. 보통의 기업들은 사업성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이탈리아가 인수한 사례가 있다.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진통이 있었고 전혀 이익을 못봤다. 우리도 문제다. 상당히 위험한 사업인데 한국기업들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원준 교수는 마스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특화조선소에 대해서도 적잖은 우려를 했다. “미 해군 배를 정기수리하는 특화조선소를 한국에 지으려고 하는데 유력한 곳이 진해 STX조선해양 해군기지 옆에 있다. 또다른 곳은 최근까지 중소형 군함을 건조한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이다. 특화조선소가 들어서면 평택기지처럼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이 된다. 땅을 무상 공여하고 인력 기술 지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칫 안보 위협을 주는 ‘제2의 싸드’가 될 수도 있다.”

그는 거액의 대미투자를 미국이 강요하는 것은 한미간의 철저히 예속적인 공납관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성과로 평가되는 15%의 자동차 관세는 기존 한미FTA로 무관세 수출하던 것과 비교되어야 한다. 15% 관세는 현대기아차의 입장에서도 개선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논박했다.

나 교수는 “과거 고율 관세는 자국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어적 성격이었는데 이젠 거꾸로 자본수입을 확대해 종속국의 제조와 기술 재정 역량을 강탈하려는 양상이다. 요컨대 종속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이용해 새로운 공납관계(貢納關係)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한미회담이후 ‘경제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경제동맹은 경제가 통합되는 특정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한미경제가 통합되고 있나? 관세동맹 경제동맹은 이를테면 쌍방이 도원결의(桃園結義) 하는 것이다. 장비가 유비한테 종속되서 하는게 아니지 않나. 결국 한미는 동맹이 아닌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 말이 되어 대중 경제관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나원준 교수는 “우리의 선택은 균형과 자존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제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BRICS+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권을 걸고 식량 주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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