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김동엽교수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포럼(上)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미정상회담중 발언이 제도화 되면 실질적인 안보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다.” (김동엽 교수)

자주통일평화연대(구 6.15남측위)가 2일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 분석과 과제 모색’ 제하의 긴급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날 포럼은 임용우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안보분야(국민주권 외교원칙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를,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분야(경제동맹의 덫, 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평가)를 발제했다. 토론은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와 함재규 전국민노총 부위원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김동엽 교수는 첫 발제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큰 파열음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식적 성공을 거뒀으나 안보이슈 결과는 동맹종속화(同盟從屬化) 연루심화라는 구조적 위험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외교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을 포기하고 미국편향으로 재정의되는 순간은 충격이었다”면서 “페이스메이커 자처 또한 가능성 낮은 북미대화에 몰두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한미공조의 종속변수로 봤다는 점에서 주체성의 상실”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어 향후 협상에서 숨겨진 위험이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김동엽 교수는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는 한국의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다가오는 SCM(한미안보협의회의) MCM(한미군사위원회의) 결과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이번 회담을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냉철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회담에서 불거진 안보분야 핵심 이슈를 △국방비 증액 △방위비분담금(SMA) 재협상 압박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기자 영토화 발언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화 △방산협력 확대 △확장억제와 비핵화 모순의 8가지로 나열했다.

국방비증액의 경우 시민사회와 학계가 ‘국방비 검증 네트워크’를 구성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첨단무기 구매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재래식 억제력, 민군통제강화를 위한 스마트예산 편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비준절차를 강화하고 ‘실비부담원칙’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단순한 현금증액이 아니라 기지환경개선 군속노동자 인권보장 등 비군사적 기여항목으로 전환을 유도해 ‘돈만 내는 동맹국’이 아니라 ‘책임있는 평화기여 동맹국’으로 위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지연(還收遲延)에 대해선 ‘전작권 환수=책임 동맹’ 강화의 기회로 규정하고, 시한부 환수일정 명문화, 국회와 시민사회가 전작권 환수 일정 조건을 검증하는 제도적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상 확대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한반도 방위를 재확인하고 역외작전에는 국회 동의 및 사전 협의제를 명문화하고 국회 차원의 연루 방지 조항(국회 통보 동의제)을 법제화 할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담에서 ‘돌출발언’으로 묘사된 ‘주한미군기자 영토화’ 발언은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식 협상 압박 카드로 반복 사용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영토화 불가’ 결의 SOFA 상위규범 강화, 시민사회가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화 문제는 SCM/MCM에서 한미일 미사일 추적경보체계 해상훈련 정례화 등 준 집단안보체제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력범위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한정하고 국회 비준절차 강화, 시민사회는 이를 다자안보협력이 전환되도록 견제하며 역사인권 문제와 연계한 균형적 외교를 요구했다.

방산협력(防産協力) 확대에 대해선 호혜적 기술이전 원칙을 명문화하고 군수산업의 공공적 통제원칙 확립, 시민사회는 ‘평화산업복합체’ 담론을 확산하여 군산복합체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와 비핵화 모순은 한미간의 핵재래식 통합훈련이 제도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핵화는 레토릭일뿐 ‘핵있는 가짜 평화’ 고착화, 한국내 핵무장론을 자극할 위험이 있는 만큼 확장억제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비핵화 대신 핵불용화, 위기관리 중심’의 대안 프레임을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김동엽 교수는 결론에서 ‘국민주권 기반의 안보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동맹의 현대화가 종속의 현대화가 되지 않도록 안보의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대중국 견제도구’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방비 동맹정책 확장억제 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안보정책의 공론장을 제도화하고 최종적으로 ‘시민주권 기반의 전략적 자율성’을 안보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말로 결론지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한반도평화 위한 새정부 역할 어떻게 할까” (2025.6.18.)

6.15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