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녹색평화기금으로 남북협력 새장” 이주성 사무총장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2)

“동북아 녹색평화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摸索)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서울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정례토론회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2007년 남북간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협회)가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협력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을 법적 지위와 독립성의 부족으로 꼽았다.

환경과 디지탈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한반도의 새로운 협력분야로 확장(擴張)하기 힘든 사업범위의 제한성도 문제다. 또 국제기구와 해외정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재단은 무엇보다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도 기존의 인도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물론, 남북주민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한 교류프로그램 지원 등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아래서 겪은 아픔도 토로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가장 마음 아픈 기억은 윤정부 때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도 운영하게 한 것이다. 민간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민간을 신고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조직의 한계이자 운영하는 정권의 문제였다”고 술회(述懷)했다.

발제에서 그는 ‘동북아 녹색평화기금’(가칭)을 제안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이같은 기금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사업과 환경과 기후변화 등 초국경적 과제 해결 협력은 물론, 북한도 협력 주체 파트너로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선 협회를 법정기구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협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방법과 별도의 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제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정기구화를 통해 재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협력기구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평화시대에 시민사회의 통일정책 참여가 보장되고 협력 사업의 지속성과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협력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가능한 제도적 실행기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사무총장은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은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정법인 설립과 기존 협회의 리모델링 및 법정화 두 가지다. 전자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합의 형성 법률제정 절차 입법과정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후자는 기존 조직과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협회의 가능과 위상에 대한 재정비와 운영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편이 선행(先行)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녹색평화기금 제안에 대해선 “매우 유효한 방향이다. 가령 기후위기(氣候危機)라는 비군사적이며 보편적 아젠다를 통해 남북 간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다. 특히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국제적 공조를 구축한다면 북도 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여 이 모델이 남북교류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하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교류협력 생태계 전체의 재구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 형태는 궁극적으로 남북 간 긴장과 단절의 반복속에서도 일관된 정책 수행, 민간중심 협력, 국제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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